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나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일만 했으며, 경제, 무역, 금융은 알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다. GDP(국내총생산), WTO(세계무역기구), CEO(최고경영자)의 개념도 분간하지 못했고, 주식투자, 선물투자, 재테크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


“이번에 발생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수확은 ‘계몽’이다. 불과 2,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과 현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 근무제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세계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해당 약속들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얼마 전에 알게 됐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는 2.5%, 중국의 관세는 25%인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중국 국민이 약 24만 위안(한화 약 4200만원)의 미국산 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구매자는 당에 한대 정부에 한 대씩 사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유가 부담률은 세계 4위(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국민의 하루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3.1%, 노르웨이는 3.6%, 홍콩은 8.8%인데 반해 중국은 무려 34%에 달한다)로, 이는 자가용에 한번 주유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연료 탱크 절반을 채워줘야 함을 뜻한다.”


“10년 전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7달러였고,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6.3위안(한화 약 1천 원)이었다. 현재 국제 원유는 배럴당 75.56달러로 과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7.4위안(한화 약 1천2백 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2013년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145달러의 가격으로 25년간 석유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석유 가격은 배럴당 43달러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가격과는 배럴당 102달러나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두가 주로 미국산 제품이며, 미국산 대두의 가격이 중국산 대두의 60% 수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한 미국의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전자기기의 칩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닌 수 억, 수십 억 개의 집적회로를 가진 초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 큰 자본이 들어가고, 제조 주기 또한 길어 빈곤한 국가가 발명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칩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마스크 얼라이너(Mask Aligner)’를 중국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산 휴대전화 관련 제품이 케이스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구글이 과거 중국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新 4대발명’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이 모두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으며, 그 중 중국의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매우 적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R&D’가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반도체 관련 R&D 지출 세계 상위 10대 국가’에 싱가포르, 한국, 대만은 포함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R&D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에서 미국과 중국의 현저한 차이를 알았다. 예를 들어 미국 ‘퀄컴(Qualcomm)’의 2016년 R&D 지출은 매출의 33.1%를 차지하지만, 중국 ‘ZTE(中興)’의 2017년 R&D 지출은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28대1의 비율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화폐 발행량은 2배 증가한 것에 그친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화폐 발행량은 무려 20배 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만약 부동산이라는 자본풀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것이다.”


“중국 부동산 정책의 최종 지향점은 ‘시간으로 공간을 바꾼다(중국 내 부동산 구매 시 7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터놓고 말하자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반칙 추월’이 거짓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아무리 경제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중국 내 각 도시에 위치한 가장 좋은 건물은 모두 정부 소유이고, 유럽과 미국 내 각지에 위치한 가장 좋은 건물은 다름 아닌 대학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다.”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한 요소에 기인하지만, 그중 첫 번째 요소는 ‘WTO 가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중국은 국내 거래 과정에서 계약을 잘 지키지 않고, 기회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조작을 일삼는다. 중국이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국제 무역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십여 년에 걸쳐 이뤄진 무역소송 37건 가운데 중국이 타국을 상대로 이긴 소송은 겨우 2건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비긴 건은 3건이고, 나머지는 재판 결과 모두 졌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중국의 우세’가 불공정한 무역 수단에서 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즉,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불법적인 무역 수출 보조금, 위안화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절도 및 모방, 대규모 환경 파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기준 무시, 불합리한 수입 관세와 쿼터제, 약탈적인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핵심 자원 시장에서 밀어낸 후 가격 기준을 독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무역보호 장벽을 쌓아 외국 경쟁자들의 합법적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관세와 시장진입, 지적 재산권 등의 방면에서의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미국이 말한 호혜(互惠)의 본뜻은 ‘대등’인데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호혜’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이 제시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인터넷 전면 개방이 중국 정부(중국 국민이 아님)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를 ‘암에 걸린 뚱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몰랐다. 나 자신의 견식이 좁은 이유도 있었겠으나,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내 시야를 넓혀주고, 더불어 내 지식과 견식을 길러준 이번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공직자들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짊어지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의무만 짊어지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를 내부에서 잘 이용해온 중국은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 개념을 강요하려 한다. 그러나 무의 양 끝을, 한 번, 두 번, 여덟 번, 열 번, 오십 번, 팔십 번 자르다보면 결국 칼은 손을 자르게 될 것이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멸한다(多行不義必自斃 子姑待之)’는 좌우명 구절을 나는 믿는다.”





一辈子了,不懂经济贸易金融没有兴趣经常弄不清GDP,WTO,CEO的含义不知道炒股,炒期货理财的门朝哪开。


这次中美贸易战对我,最大收获启蒙,两三个月的时间里,懂得一辈子不知道许多识和现实


第一次知道我们的双休日美国中国政府老百姓的。


第一次知道当年中国加入世贸组织许多承诺,十几年后这些承诺绝大多数没有兑现


第一次知道汽车进口,美国的关税是2.5,中国的关税是25,等于中国老百姓给自家240000元美国同时,要给买一辆,给政府买一辆。加上中国负担排名全球第四(一加仑汽油价格占国民日均收入,美国是3.1,挪威3.6,香港8.8,中国大陆是34),意味着老百姓给自家车加一次油时,至少还要给党半箱油,给政府加半箱油。


第一次知道10年前国际原油每桶147美元,国内油价6.3元/升,如今国际原油每桶75.56美元,国内油价却达到了7.4元/升,最神的解释是:桶贵了。


第一次知道2013年中俄签订协议,中国向俄罗斯购买石油25年,一桶145美元:目前向美国购买是一桶43美元,每桶相差102美元。


第一次知道中国的大豆主要从美国进口,美国大豆的价格只有中国的60%,还知道了美国的农业人口不到总人口的2%。


第一次知道谷歌本来都进了中国,后来又被赶走了。


第一次知道互联网叫因特网,发明和根服务器在美国,某种程度上说,中国和亚非拉(除过日本)都属于蹭网。


第一次知道芯片不是塑料片,而是包含数亿、数十亿条集成线路的高高科技,芯片制造投入大,周期长,不是由一群穷人发明的。


第一次知道制造芯片的关键设备光刻机中国造不了。


第一次知道让国人骄傲的国产手机只是一个外壳。


第一次知道“新四大发明”的原创和核心技术没有一个是中国造,中国在其中的科技含量还没有麻将牌多。


第一次知道研发是研究开发,知道全球半导体厂商研发支出的前十名中有新加坡、韩国和台湾,没有中国大陆。


第一次知道美中研发支出的悬殊。例如:美国高通2016年占营收的33.1%,中国中兴2017年占营收的1.2%,是28比1的对垒。


第一次知道过去十年,美国货币发行量增加了2倍,而中国增加了20倍。如果没有房地产这个资金池,中国的通货膨胀会不堪设想。


第一次知道中国房地产政策的最终指向是“用时间换空间”,说白了就是尽量拖。


第一次知道如果没有美国高科技和知识产权的交流与帮助,中国的产业升级和2025年规划是很难实现的。


第一次知道经济上弯道超车是一个伪概念。我再不懂经济,也知道中国各城市最好的建筑是政府,欧美各地最好的建筑是大学意味着什么。


第一次知道中国十几年经济高速发展的原因很多,但第一因素是加入了世贸组织。


第一次知道中国把在国内惯用的无底线,不遵契约,投机取巧,弄虚作假的老毛病同样用在国际贸易上。


第一次知道十多年来中国和其它国家打贸易官员37起,判中国赢的只有2起,判平的3起,其余都是中国输。


第一次知道“中国优势”来自不公平的贸易手段,即非法的贸易出口补贴;操纵人民币汇率;仿冒、盗窃知识产权;大规模环境破坏;忽视工人健康和安全标准;不合理的进口关税和配额;以掠夺性定价将竞争对手挤出关键资源市场,然后以垄断定价欺诈消费者;筑起贸易保护壁垒,阻碍外国竞争对手合法进入。


第一次知道在贸易谈判中,美国的要求是在关税、市场准入、知识产权等方面全面对等,美国说的互惠的本意是“对等”,中国却翻译成了“互惠”。


第一次知道美国提出的开放金融服务业市场准入和互联网全面开放,碰了中国政府(不是中国人民)的底线。


第一次知道国际上不少经济学家把中国经济称为“得癌症的胖子”。


过去不知道这些,除过自己的孤陋寡闻外,还有一个重要原因,是一些人拚命不想让我知道。


给我的视野开了窗口,长了知识,增进了见识,所以,我感谢贸易战,感谢川普。


官有权利无义务,民有义务无权利,这一套在中国玩得风生水起,还想在世界玩。一个萝卜两头切,你切一次可以,切两次可以,切十次八次,切五十次八十次,就会被你手里的刀切掉你的手。


“左传”里说“多行不义必自毙”,我信,这一句后面还有一句“子姑待之”,我也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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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8.07.30 16:50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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